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일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그 친구로부터...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7)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고 맞서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분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3∼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날은 오는 22일이 마지막이다.
프란시스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달린 위치 추적장치를 제거한 뒤 베네수엘라로 도피했다. 이번 수감자 맞교환 과정에서 프란시스의 신병도 넘겨받게 된 셈이다.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됐던 마두로 대통령 부인의 조카 2명과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잇따른 수감자 맞교환과...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수나 내용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결심공판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게 된 경위, 봉투 10개를 가지고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에 참석한 사실, 10개를 요구해서 받은 사실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들 중 일부 의원들과...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사법연수생들이 발간하는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이 총장은 당시 기고글에서 “판사를 군대의 부하로나 여겼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역사 인식이 시간이 흘렀다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암흑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그의...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가 18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밀턴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 지방 검사는 성명에서 “밀턴은 소셜미디어(SNS), 텔레비전, 팟캐스트 등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왔다”며 “이날의 판결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채널에서 일상, 고민상담, 여행, 책 추천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 에세이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씨는 이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