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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그는 끝으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2024-02-05 15:07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선고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2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0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2024-02-03 19:53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2024-02-03 06:00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지만,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24-02-02 20:44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2024-02-02 18:16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4-02-02 17:09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밀다원 주식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면서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그보다 적은)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검찰은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02 11:4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2024-02-02 10:31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이날 수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을...

2024-02-01 17:0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

2024-02-01 15:01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2024-02-01 14:48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2024-02-01 14:1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2024-02-01 10:56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5일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2024-02-01 09:12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2024-02-01 07:2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2024-01-31 15:03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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