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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4-04 14:5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대마 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3 16:09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지난달 12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깊이 반성한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등 다시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고, 당일 곧장 결심까지 진행되는 등 항소심 절차는 빠르게 종료됐다.

2024-04-03 14:33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024-03-30 19:29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다.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라고...

2024-03-29 18:33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2024-03-29 17:50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그랬다.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도 해 유기·방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2024-03-29 15:46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2024-03-29 15:10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인 이달 21일 재차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2024-03-29 14:41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2024-03-27 19:19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2024-03-27 15:57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조수사 회신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곧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2024-03-27 12:3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2024-03-26 16:38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전 주석은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와 축구협회 인수위원장, 주석 등을 역임하는 동안 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승부 조작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기소됐다. 당국은...

2024-03-26 15:55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그런데 아예 연락이 없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다음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은 “죄명이 3개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부인하는 것도 있다. 저희 공판할 때 다 진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씨는 3월 27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4-03-24 00:52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18:17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2024-03-22 17:20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2024-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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