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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억6905만 원을 신고해 4383만 원이 줄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억3000만 원이 줄어든 26억8224만 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2897만 원이 줄어든 34억3377만 원의 재산이 신고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신고했던 28억2388만 원의 재산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공개대상...
    2023-03-30 00:00
  •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더이상 ‘노후의 지갑’만이 아니다. 연금 수령액 못지 않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이 크다. 작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어찌 됐든 1000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당시 ‘기업...
    2023-03-29 07:43
  •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3-03-26 09:08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21일(현지시간) 현지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에서는 4리터 용기에 보드카와 음료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 챌린지’가 유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대학 근처에서는 대학생들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일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기아 보이즈’ 챌린지로...
    2023-03-24 15:36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3-03-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을 도모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교수는 노무제공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3-17 14:21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이어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 수수료 담합 행위를 조사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며 "정치와 노조에 이어 은행들까지 조사와 수사로 길들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대표는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공공재라고 발언한 것은 관치금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2023-03-16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공급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2023-03-10 14: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입점업체 간의 갑을관계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갑을 관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부터 논의한 결과 일단 자율규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9 16:31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2023-03-06 16: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ㆍ양정숙 정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 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2023-03-0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3-05 08:54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은 신세계 사외이사와 현대로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LF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신규...
    2023-03-01 07:44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2023-02-28 15:06
  •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조교수 및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성진 위원은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의...
    2023-02-28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3-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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