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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으냐”고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2021-01-27 15:23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김 처장은 이에 “국회의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분을 위촉하면서 하신 ‘공명지조’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명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3월 말에는 모양새를 갖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후 출범까지...

2021-01-26 16:02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28일 선고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복수의 처장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01-25 16:4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후보자 추천을 강행하고 나서야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욱, 3년 임기 시작…차장 인선·수사팀 구성 난항 예상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곧바로 차장 인선과 수사팀 구성, 수사처 규칙...

2021-01-21 16:44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2021-01-21 16:05
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 첫 구성 때는 야당 추천 인사 없이 강행할 수 없다는 법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수처 차장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2021-01-19 12:29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2021-01-19 12:23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야당 측은 부동산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재산상의 이득 등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1-01-19 06:00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본 후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토권은...

2021-01-07 15:41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 대통령은 우선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7월에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2020-12-30 16:23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020-12-30 16:09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2020-12-30 11:26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낙연 "고위공직자에도 법 평등해야…공수처가 증명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선정한 데 대해 "법은 고위공직자에게도 평등해야 한다"며 "그 당연한 이치를 공수처가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020-12-29 11: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진행, 이 두사람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해 7명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자료요구 권한이...

2020-12-28 17:38
김태년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심사 참여하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의결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이나 정부에서 정해둔 후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호도하는지 모르겠다. 중립적인 후보를 비토해온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법...

2020-12-28 17:21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향해선 후보 추천에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겨냥해 "사실상 한 번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심의"라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천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20-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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