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결정이 미뤄졌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하지만 최종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김 최고위원은 “누가 추천했느냐 보다는 어떤 후보자가 적임인가를 따져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그동안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선택적 수사가 이뤄졌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어서 “처절한 진영싸움으로 국민 분열까지 극에 달한 이 땅에서 공정하게 중립성을 지켜내긴 어려운 만큼, 범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조직 구성원들의 추천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어린아이조차 웃게 만드는 이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내로남불에 익숙한 정당의 어설픈 해프닝이었음을 용기 있게 시인하는 성숙함을...
손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또 다른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허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분도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수사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편 최 대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된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는 "특정인의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정치 입장을 온전히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이로써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검사 출신인 김경수·강찬우·석동현 변호사 3명만 남게 됐다. 전날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접수를 완료한 후보추천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손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검증대상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긴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라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어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9일 두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공수처법안도 단독 처리할 기세다. 야당이 말을 안 들으면 밀어붙이는 게 새 공식이다. 국민과의 약속도 안중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든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바이든 승리 선언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김정훈 CBS 기자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까지인 가운데, 여야 모두 마땅한 후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홍위병들의 헛소리 대신 실체적 진실과 배후 권력의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며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