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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반면 법조계는 법률 해석상 재이첩에 제한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1-03-10 10:47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경찰도 포함된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2021-03-04 15:25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이 검사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21-03-03 14:44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이 검사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21-03-03 11:10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추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도로 검사 선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1-03-02 07:54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2021-02-22 06:51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 선고 당시 일부 재판관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2021-02-21 13:07
공수처, 국민의힘에 인사위원 추천 재요청…28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인선 구성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인사위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해 진행하라는 취지고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1-02-17 17:15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지명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 거부는 아니며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다"며 "일방적으로 법 개정해서 공수처장 임명한...

2021-02-16 10:42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 선고 당시 일부 재판관들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2021-02-15 14:33
박범계ㆍ김진욱 첫 상견례는 '도시락 회동'…"막중한 책임 잘해달라"

박 장관은 회동에 앞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 분이 해결할 문제"라며 직접적 의견 표명을 피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에 대해 "법원 판단이라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2021-02-09 21:25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다. 김 처장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은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사람의...

2021-02-07 19:58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3일부터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21-02-02 17:41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 "성역없이 수사할 것"

여 차장은 법관 생활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합심해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위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1-02-01 11:23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사위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2021-01-31 14:25
[포토] 대법원에서 만난 김진욱-김명수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8
[포토] 고개숙여 인사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8
[포토] 기념촬영하는 김진욱-김명수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8
[포토] '앉으시죠'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7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21-01-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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