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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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2024-05-30 17:09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024-05-30 12:14
[속보]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속보]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2024-05-30 11:29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4-05-30 11:22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2024-05-29 21:48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024-05-28 18: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2024-05-28 14:48
황우여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주장 무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 수사 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 "한 번...

2024-05-28 09:39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2024-05-28 06:0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완결돼도 민주당은 의혹이 해결되지...

2024-05-27 10:3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소환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2024-05-25 13:18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4-05-22 17:00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장과 검사 3명이 있으면 충분히...

2024-05-22 14:48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현재) 양당 입장을 갖고 서로 강하게 맞서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없다....

2024-05-22 11:09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22대 국회에도 올라오면 반대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특검법안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024-05-22 10:5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 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2024-05-21 17:20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2024-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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