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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총파업 선포 "박 대통령 단독회담 응하라"

민주노총은 정부에 4대 요구사항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비롯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제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는 친재벌 경제정책·노동시장 구조개악·서민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3월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을...

2015-02-25 12:29
유로존의 경제개혁안 승인…한 고비 넘긴 그리스, 아직도 갈 길 멀다

공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시장 개혁, 무보험 실업자층에 대한 주거와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도 담겼다. 또 그리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기업 민영화를 되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공공 부문 임금 시스템도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카르스텐...

2015-02-25 09:07
靑,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2015-02-23 16:27
공무원연금 개혁 노후소득 분과위, 첫 회의…공무원사회 이목 집중

또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이 뒤따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무원사회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 공무원연금이 가시화되면 찬반투표를 거친 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해...

2015-02-13 16:16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맞춰 정년 3단계 연장·재고용"

이 교수의 제안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 '낀 세대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2015-02-12 18:14
“거래소 공공기관 아닌데 왜 간섭하나” vs “여전히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필요”

금융위 행정인사과 관계자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얘기가 나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자리는 1급 공무원 출신에게 매력적인 곳도 아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노조는 시위가 끝나더라도 행정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노조는 앞서 지난해 3월, 거래소의 공공기관 유지결정을 했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2015-02-04 17:34
'고용부 전화상담원 차별대우 시정'…중노위 고용부에 권고

또 판정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와 복지포인트가 산정방식에 맞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한 뒤 소급적용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중노위는 전화상담원을 위해 상담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근속을 인정하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공무원이 전화상담원이 하는 전화상담 외에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2015-02-03 13:29
“시간강사 3만3000원 받을 떄, 이완구는 1000만원 ‘황제특강’”

이 후보자와 김성경 이사장은 이 후보자의 도지사 당선 전부터 이미 막역한 관계로 알려졌으며, 이 후보자는 김 이사장을 무보수 명예직 특보 아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급여까지 챙겨줘 당시 지역 언론은 ‘이완구 지사의 자기사람 챙기기’ ‘예산낭비’ 비판을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서로 특보 자리와 석좌교수...

2015-02-03 13:18
오바마, ‘중산층 살리기’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봉급은 1.3% 인상된다. 백악관은 예산안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8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정가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이...

2015-02-03 05:34
[종합] 국가기관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300인 이상 대기업 명단 공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2015-01-29 17:06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공공기관 100곳 확대…능력중심 임금 추진

먼저 공무원은 올해 민간경력경쟁채용 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올해 10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채용기준 또한 공공기관은 최소 3개월~1년 전에 공개토록 하고 민간 기업의 경우 자율적 참여를...

2015-01-22 10:00
'공무원연금 개혁' 대신 정년연장·성과급·안식월까지…"공무원들 좋겠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2015-01-22 09:57
'줬다 빼앗은 수당'…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

그는 이어 "노동 당국에 진정서를 냈지만 업주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당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체해 분통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B 씨도 "업체가 임금 통장을 관리해 수습 환경미화원 시절 현금으로 월급 130만 원을 받았지만, 업체가 철원군에 신청한 급여 명세서에는...

2015-01-21 22:11
시진핑 연봉 62% 급등…그래도 경쟁자 훨씬 못 미쳐

중국 정부는 최근 구조개혁 차원에서 공직자의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정ㆍ부패 분위기를 일소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리직에 자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15-01-21 08:41
中 공무원 임금 12년 만에 인상 결정…상승폭, 상당수준일 듯

19일(현지시간) 후샤오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양로보험(공적연금) 개혁’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기본급 조정’ㆍ‘사업단위 인원 기본급 조정’ㆍ‘기관사업 단위 퇴직인원 대우 조정’등 세 가지 문건을 하부기관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무권에 대한 임금 인상 조치가 이미 시행단계에...

2015-01-20 07:30
당정청, 주초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출범 후 첫 회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선 새누리당이 이달 말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보상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황우여...

2015-01-18 20:25
[온라인 와글와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김재원 세금도둑·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13개나 만든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ㆍ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2015-01-16 23:56
주형환 차관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구조전환 대책 마련”

부합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은행ㆍ증권ㆍ보험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등 2단계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2015-01-14 18:03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과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배제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 후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 개인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2015-01-14 07:35
4월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나온다…‘자발적 협조’가 관건

실제 이날 민간전문가와 현장공무원 등이 참여,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도 기능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설득작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는 규제나 구속적 조치 등 입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2015-0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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