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임금 12년 만에 인상 결정…상승폭, 상당수준일 듯

공직사회 부정ㆍ부패 분위기 제거와 복지부동 풍조 개선에 중점 둔 듯

지난 2003년부터 계속 동결됐던 중국 공무원 봉급이 12년 만에 인상된다.

19일(현지시간) 후샤오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양로보험(공적연금) 개혁’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기본급 조정’ㆍ‘사업단위 인원 기본급 조정’ㆍ‘기관사업 단위 퇴직인원 대우 조정’등 세 가지 문건을 하부기관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무권에 대한 임금 인상 조치가 이미 시행단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임금인상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후 부부장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임금 상승폭이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홍콩 문회보는 정국급(국가지도자급) 공직자의 기본급이 월 7020위안~1만1385 위안(약 197만2223원), 최하위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630위안~1320위안으로 각각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정부가 1~2년마다 한 번씩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조정 메커니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중국 공무원 평균임금(연봉)은 4만6207위안이다.

오래전부터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으나 반대 여론이 심해 줄곧 팽팽한 찬반 논쟁만 이어져 왔다.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봉급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철밥통들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대여론에도 시진핑 지도부가 임금인상을 결정한 데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ㆍ부패 분위기를 일소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인상 조치가 최근 도입된 ‘성과 인센티브제’와 연동돼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