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나온다…‘자발적 협조’가 관건

공공기관 하위직급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노조 반발 ‘넘어야 할 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해진 기능과 기관간 중복되는 영역이나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정기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능조정이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또한 노조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4월 SOCㆍ문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후 이날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까지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부채감축ㆍ방만경영 개선의 1단계 정상화를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해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1~2월 중 온ㆍ오프라인,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는 특히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부터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LH의 민간주택건설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택지분양 한다든지,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어느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지는 작업을 더 해봐야 진행될 수 있을 것”며 “이 과정에서 외부연구기관의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조직개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민간전문가와 현장공무원 등이 참여,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도 기능조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설득작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는 규제나 구속적 조치 등 입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부분 공기업 직원 성과연봉제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기간 근무하면 성과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자동승급제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아 호봉과 직급이 자동으로 올라갈 경우 과도하게 임금이 지불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성과연봉제 확대는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해 승진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만들어 공공기관 조직 내 경쟁,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하위직급이나 일정기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연봉제로 구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구성과 성과급 기본 규모 및 범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가 도입되려면 공공기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철밥통’으로 불리는 현행 공공기관 보수체계에 메스를 가하는 일인만큼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공부문 개혁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제에 대해 “자본금이나 자산, 신용등급에 따라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총량을 정해 공공기관 부채 총량을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상 기관과 범위도 넓힐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