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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임용대상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각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2020-06-14 09:28
  •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출직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모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2020-06-01 06:00
  • 박원순, 서울시 ‘S방역’ 세계에 홍보…‘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라인 국제회의
    박원순, 서울시 ‘S방역’ 세계에 홍보…‘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라인 국제회의
    서울시 각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도 대거 참여해 서울시의 'S 방역' 비법을 공유한다. 3일 기후‧환경 분야 세션에서는 ‘기후 변화가 촉발한 코로나, 그 이후 사회 대전환 고찰’을 주제로 박 시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도덕경제학' 저자 새뮤얼 보울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혁신기업 IR(Investor Relations)’도...
    2020-05-27 11:15
  • [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행정에 상을 준다고요?
    [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행정에 상을 준다고요?
    “공무원이라서 ‘적극행정’이 중요할 수 있는데, 축포를 너무 빨리 터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선정해 칭찬도 하고, 나름 포상도 하는 시상식인 듯 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2020-05-24 10:47
  • 소방관 새 기동복, 7년 만에 교체…어떻게 바뀌었나? “활동성-기능성 높인다”
    소방관 새 기동복, 7년 만에 교체…어떻게 바뀌었나? “활동성-기능성 높인다”
    이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것으로, 새 기동복은 시인성을 높이고 활동성과 기능성 보강을 중점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재질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통기성 및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바뀐다. 또한 상·하의 모두 주황색이었던 것을 하의를 진한 군청색으로 바꿔 오염에 덜 신경 쓰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머니, 지퍼, 덧붙임 주머니 등이...
    2020-05-21 22:03
  •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2020-05-13 1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세종) △선원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선원전자도서관 신규 개소(석간)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해수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시행 △해양 미세조류 활용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한반도 해양 모습 최초 공개(관계부처...
    2020-05-10 09:34
  • 공정위 사무관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영예
    공정위 사무관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영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황상우 행정사무관과 함운용 행정사무관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에 헌신하고 적극적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 학계·언론계 등의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황상우 사무관은 적극적 조사와 제도...
    2020-04-27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5:00 코로나19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매일유업 본관)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2020-04-26 10:03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은 “(원심이) 집회 장소 안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재정신청 재판부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다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2020-04-13 13:56
  • 美 알렉시온, 코로나19 환자에 ‘솔리리스’ 임상 2상 추진…삼성바이오에피스ㆍ이수앱지스에 주목
    美 알렉시온, 코로나19 환자에 ‘솔리리스’ 임상 2상 추진…삼성바이오에피스ㆍ이수앱지스에 주목
    지난달 24일 알렉시온은 이미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 기관 공무원(federal officials)과 솔리리스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알렉시온은 비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과학적 자료 근거를 바탕으로 폐렴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솔리리스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상 시험 정보 사이트인...
    2020-04-13 11:16
  • [영화로 보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항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로 보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항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다니엘에게 공무원은 복잡한 실업구제 신청을 사무적으로 알려준다. 수십 번 업로드에 실패한 그는 옆집 흑인 젊은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성공하나 돌아오는 답은 신청자격이 없다는 냉랭한 전화 음성뿐이다. 영화는 시종일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이른바 관료주의와 형식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이...
    2020-04-09 17:33
  •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더불어 변호인은 △인보사 성분 허위 자료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82억 원 상당 정부 보조금 위법 수령(특경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에 향응 제공(뇌물공여) 등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기소 이후 조 씨를 불러 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0-04-07 15:19
  • 군인공제회, 고덕신도시 회원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군인공제회, 고덕신도시 회원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또 회원주택 분양 △1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자이고 △2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 자 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 자이며 △3순위는 1순위...
    2020-04-03 11:00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으로 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2020-03-26 15:01
  •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고 시정 요구에도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라며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3-24 06:00
  • [이 주의 공모전] 코로나19 극복 파주경제 살리기 아이디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 아이디어·근로자문화예술제 슬로건·청소년상담복지사업 국민 아이디어·가족 소재 추억이 깃든 물건 - 3월 3주차
    [이 주의 공모전] 코로나19 극복 파주경제 살리기 아이디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 아이디어·근로자문화예술제 슬로건·청소년상담복지사업 국민 아이디어·가족 소재 추억이 깃든 물건 - 3월 3주차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금상 1팀 200만 원, 은상 1팀 150만 원, 동상 1팀 100만 원, 장려상 1팀 50만 원, 등급 외 수상팀에 5만~10만 원의 지역화폐를 각각 수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도 대국민 정책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번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전 국민...
    2020-03-16 14:20
  • 청와대 "지오영 대표와 김정숙 여사 일면식도 없다"..."명백한 가짜뉴스"
    청와대 "지오영 대표와 김정숙 여사 일면식도 없다"..."명백한 가짜뉴스"
    이어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나 코로나19 극복 상황에서 많은 노력하는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에 최선 다하는 국민들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다. 정부로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0-03-09 16:24
  •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사과..."법률검토 부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사과..."법률검토 부족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03 17:31
  •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1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만수 사무관은 최근 정부에서 포상하는 ‘2019년 우수공무원(훈격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 팀장이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세정문화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년 1월...
    2020-02-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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