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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입력 2020-03-24 06:00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구 긴급생계지원비 64만 가구에 지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64만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6599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는데요. 추경 예산안은 25~26일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집행합니다. 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620억 원), 긴급복지 특별지원(1413억 원), 긴급생계 자금지원(2927억 원) 등 3분야로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긴급생계 자금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특별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587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866억 원)에도 재원을 사용합니다.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해 추가 국비를 확보한 뒤 다음 달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예배 참석자 벌금 300만 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배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2000여 명이 밀집하고도 일부 신도의 경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고 시정 요구에도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라며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개학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 학교에 공급기로

정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에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을 학교에 공급하고자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월 6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맞춰 마스크 부족으로 혼란이 벌어지지 않게 소형마스크 284만 장과 중대형 마스크 153만 장을 미리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임신부와 국가보훈 상이자도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 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 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1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들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본사와의 공조에도 애로점이 있어 접근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한 야마니카 신야 "한국에 고개 숙여 코로나19 데이터 받아야"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국에 고개 숙여 코로나19 정보를 받자"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2012년 유도만능줄기세포를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야마나카 교수는 "(코로나19는) 처음 보는 것이라 모르는 점이 매우 많다"라며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할 정도로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학교 휴교를 어떻게 할 건지 등을 결심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라며 "한국에 고개 숙여 정보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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