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의 500%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기존 임금에서 전환한 월 기본급의 200%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과급 지급 하한선인 월 기본급의 200%는 연봉으로 환원되고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300% 범위에서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27개 공기업과 82개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175개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3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은 얼마나 될까.
올해 지정한 286개 공공기관(공기업 27곳, 준정부 83곳, 기타 176곳)의 지난해 총 부채규모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산은 216조4000억원에서...
올해 온누리상품권 미구매 공공기관 현황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7곳, 기타 공공기관 89곳으로 총 93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88곳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준정부기관 이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 배점을 0.1점에서 0.3점으로 상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기타...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상반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환경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확대·실시를 권고해 왔다.
재정부는 올해 6월말 기준 단시간 근로는 43개 기관(전체 기관의 39%)에서 1611명을 채용했으며...
재정부는 최근 한국전력, 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개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고졸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은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어 고졸 출신을 늘리면 다른 쪽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병원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기관은 고졸을 사실상 뽑기 어렵다는 내용의...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7곳은 총 6249명의 청년층을 채용해 정원(24만7450명) 대비 채용률이 2.5%에 그쳤다.
이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권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다.
또 127개 지방 공기업들도 청년층 617명만을...
창출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 연구개발비용의 3~6%(중소기업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포함) 인사철을 앞두고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기웃거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중앙부처를 통틀어 산하 공기업이나 각종 유관협회가 가장 많은 데다 업무 성격상 기업들과 접촉하는 일도 잦아 퇴직 관료들이 옮겨갈 자리가 많다.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경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경부는 1...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는 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전·석탄공사·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력원자력·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에서 세법상 결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납부가 2009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000억원으로 줄었다.
한전·석탄공사·가스공사 등은 적자·이월결손이 발생했고, LH...
재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수는 164만명이며 노조조직률(=조합원수/전체 근로자수)은 10.1%인데 반해 올 3월 기준 공공기관 조합원 수는 17만2105명, 노조조직률은 58.4%로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유형별로 노조조직률은 공기업(75.5%), 준정부기관(67.7%), 기타공공기관(36.9%) 순이다.
집계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절반이 넘는 54%가 지역 인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공계 인력 활용방안 등으로 이공계 출신 채용(3456명)도 전년보다 46% 늘었다.
지난해 신규채용을 가장 많이 한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464명),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307명), 기타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532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1.4% 감소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소폭 1%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9년 말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개선 노력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69개 기관 등 173개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밖의 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성격의 상업성이 강한 기관 등 93개 기관은 국무총리실 등 17개 주무부처가 주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재정부는 "공기업으로 변경된 발전회사 등 6개 기관은 주고객이 모회사(한전)인 특성을 감안, 조사의...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동안 286개 공공기관에서 2996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채용인원 9532명의 31.4% 규모로 공기업 469명, 준정부기관 1163명, 기타 공공기관이 1364명을 각각 채용했다.
3월말 현재 청년 인턴 근무자는 모두 4277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턴 근무자 2469명에 1분기 신규 채용자를 합친 후 퇴사자 1188명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96곳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없애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부문에서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근속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무예산 관리와 관련, 수익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올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하 공단)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내달 31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등 281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604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공공기관이 채용 예정인 9579명 중 63%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직원을 뽑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347명이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339명), 경북대병원(326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4일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2010년 공공기관(164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이 9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준정부기관 88.1점, 기타 공공기관 84.6점 등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공기업(21개)은 0.9점, 준정부기관(78개)은 1.4점, 기타공공기관(65개) 1.9점 각각 올랐다.
공기업의 고객만족도는 ‘양호’ 수준 이상이 전체의 95.2%(20개)...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GDP)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73개를 분석했다.
자료추적․수집이 불가능한 27개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2005∼2007년 4.0∼4.7%에서 2008년 3.3∼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