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2.5%대 예상

성과급 지급 하한 폐지…월기본급 200% 연봉 지급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2.5%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퍼주기 논란을 빚어왔던 성과급 지급 하한선인 월 기본급의 200%는 연봉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개최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는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과 연봉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 공무원 인상률인 3.5%보다 1%포인트 낮은 2.5%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및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공운위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공운위에서는 성과급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고 성과급을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주는 경영평가 성과급제도 개선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성과급 중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금액의 경우 지급 하한으로 보장해 ‘성과급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기존 13개 주요 정부투자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0%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기존 임금에서 전환한 월 기본급의 200%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과급 지급 하한선인 월 기본급의 200%는 연봉으로 환원되고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300% 범위에서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27개 공기업과 82개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175개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