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뿌리 뽑는다’..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꾸준히 논란이 됐던 방만경영 퇴출이 경영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5월 중순 1차 평가작업 후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96곳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없애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부문에서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근속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무예산 관리와 관련, 수익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올바로 운용하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경우 헤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보수 분야에서는 경쟁시스템 도입 없이 나태한 성과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복리후생 지출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한다. 인건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평가지표 중 방만경영 관련 항목의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표를 1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최하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나 국회 지적사항을 경영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수차례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점 폭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