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부파급효과 평가 선행돼야"

조세연구원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정책과제 보고서

공공기관의 소비자후생 증진, 타부문 생산성 증가 등 외부파급효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1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GDP)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73개를 분석했다.

자료추적․수집이 불가능한 27개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2005∼2007년 4.0∼4.7%에서 2008년 3.3∼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은 경제위기,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력․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는 감소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소비자후생 보호와 원가상승 완화로 국민경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공공·공익성에 기반한 외부 파급효과가 주된 목적이고 수익성 등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시장성․건전성 등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는 소비자후생 증진, 타부문 생산성(생산자잉여) 증가 등의 외부파급효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 및 부가가치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가 바람직하다면서 부문별․기관별로 내부적 부가가치보다 외부적 파급효과 확산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양자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