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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는 "임 교수의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해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칼럼의 '제안'·'투표하자'와 같은 단어는 권유의...

2022-05-26 16:39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5.18정신 이어 국민통합 이룰 것"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인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 특히나 이번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2022-05-18 09:23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법 개선과 별개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

2022-05-17 15:16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도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2022-05-17 14:23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1 14:36
윤석열 취임사 3대 키워드는 '자유·평화·과학'

또 "그리고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2022-05-10 16:28
[전문] 윤석열 취임사 "위기 극복 위해 자유가치 재발견해야"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그리고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2022-05-10 11:39
경총 "정부,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2022-05-08 11:14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우선 추진 검토 의견 밝혀경찰 민형사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 "공권력 남용 우려 있어""아동학대 예방 위해 종합적 실천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2022-04-08 11:09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한 검사장이 사건 처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한 것에 박 장관은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라며 "원론적으로...

2022-04-07 11:05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2022-04-06 18:35
윤호중, 산업부ㆍ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노골적 보복 시작"

이어 "수사 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2022-04-05 15:46
이준석,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조건 걸지 말고 중단" 연일 경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 이 대표를 향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시위에 나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라는 과잉된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차기 여당 대표의 공감 능력 제로의 독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전날 "소수자 정치의 가장 큰...

2022-03-27 11:27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전쟁의 대가’ 모라토리엄 우려 고조

서구권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로 금융시장이 궤멸적인 피해를 보면서 모라토리엄(공권력에 의한 채무 이행 유예)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달러화당 루블화 가치는 장중 30%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후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20% 이상 하락해 사상 최대 낙폭도...

2022-03-01 14:21
[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들은 노조가 불법과 폭력으로 대다수 택배기사들의 밥그릇을 깨고 있다며 파업의 즉각 중단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도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계약위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공권력과 법치가 우롱당하는 실정인데도 경찰은 이 사태를 노사가 해결할...

2022-02-22 05:00
경영계 "택배노조 행보, 명백한 불법행위…엄정 처벌해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경영계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는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2-02-16 15:45
이재명 "위기아동 조사사업 전국 확대 검토"… 공인탐정제 도입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탐정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같은 명탐정이 없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공인탐정제가)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5:59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2022-01-11 17:14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통보하면 가입자는 그 이유를 더 쉽게 파악하고 공권력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민원인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을 알려주는 절차를 정립해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2022-01-05 05:00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신생 기관의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부딪혔다. 앞서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가 공수처와 무관한 외신 기자와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2-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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