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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32년 동안 운영된 해당 시설에 경찰 등 공권력이 지목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한 내용이다.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뒤 1986년까지 11년 동안 입소한 사람만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023-12-21 14:53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더구나 공권력의 평택공장 진압 작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공장 안에는 인화물질로 가득했지만 큰 불상사 없이 파업사태가 마무리됐고 다음날 노사협상까지 타결됐다. 오죽했으면 노조 우군세력인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까지 “눈물 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을까. 그럼에도 대법원은 노조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
    2023-11-29 05:00
  • 전장연 박경석 대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전장연 박경석 대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이라며 “혐오정치 공권력으로 불법 탄압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권 예산만 법적으로 보장되면 저희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멈추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4 13:50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의자 처벌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피의자가 과거 인터넷에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공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범죄는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2023-11-23 16:33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윤수현 미디어오늘 기자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행위에 대한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앞서 JTBC, SBS의 피의자 선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아직 없고, 입증도 어렵다”며 “언론은 사실상 공권력의 (공개)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5 16:59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렇게 형량이 낮다 보니 공권력이 범죄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더라도 한 건 제대로 속여서 막대한 부를 얻거나 성공하려는 ‘한탕주의자들’만 늘어가고 있죠. 사기죄 형량과 피해금 변제 책임 높여야 해 형량도 낮은데 사기 피해금 변제에 대한 책임도 미약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기...
    2023-11-01 15:32
  •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앞으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30 12:00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두 번째 체포 작전 때도 시날로아 카르텔은 공권력에 대항해 총격과 방화를 저지르거나 공항 건물을 폭파하는 등 격하게 저항하며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군 장병 10명과 카르텔 조직원 19명 등 최소 29명이 숨졌다. 그의 부친인 호아킨 구스만은 마약 밀매와 살인교사 등 17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2001년과...
    2023-09-18 13:2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권력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권력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이어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줄다리기 승부를 하자면서 온갖 권력을 동원해 줄을 빼앗으니 야당으로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저에게 주어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좌절에 감히 비할 수 있겠나”라고...
    2023-09-09 09:26
  •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겠나"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겠나"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 군, 공안기관,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법 집행기관, 우리의 경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니까 표도 안 나고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2023-08-28 20:26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2023-08-24 16:30
  • [문화의 窓] 우리는 열린사회를 향하고 있나?
    [문화의 窓] 우리는 열린사회를 향하고 있나?
    그래서 국가·사회적 파장이큰 사안의 경우라면 더더욱 공권력의 엄정한 작동, 그리고 언론의 철저한 객관성 유지와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 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영화 ‘라쇼몽(羅生門)’(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1950)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이 영화의 원작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라쇼몽’(1915)과 ‘덤불...
    2023-08-18 05:00
  •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11일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이하 잼버리 K팝 콘서트)를 두고 정치권의 방탄소년단(BTS) 참여 요구 발언에 '공권력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세계 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며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2023-08-09 06:53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공권력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법체계 또한 돌아볼 일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범인피습으로 다친 경찰관이 247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도 3명이다. 공권력 위상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2023-08-07 05:00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한편,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 추적과 검거에 불필요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2023-08-06 20:26
  • 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檢, 구속 자체가 목적"
    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檢, 구속 자체가 목적"
    이런 식의 영장 청구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4월에 시작한 수사가 벌써 8월이 됐는데 지난 5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며 인간 사냥만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2023-08-02 11:25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2023-07-06 15:42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약간의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징수 주체가 KBS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1년 제5공화국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월 2500원 KBS 수신료를 책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당시 일간신문 월 구독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현재 신문구독료가 2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3-07-03 08:27
  •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 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2023-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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