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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절 일장기에 분노…세종시 이웃들 ‘태극기 한 달 걸기’ 캠페인
    삼일절 일장기에 분노…세종시 이웃들 ‘태극기 한 달 걸기’ 캠페인
    달았던 주민 A 씨는 2일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며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장기 게양에 공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23-03-02 15:05
  •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인사검증 한계…그래도 부당 정보수집은 안돼”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인사검증 한계…그래도 부당 정보수집은 안돼”
    인사 검증 실패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즉,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공적 자료 대상이 아니라서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2023-02-26 14:11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정의하자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심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2023-02-23 13:53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노동청 등 공권력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조치하고 회사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회사(공권력이 아니다)에 주어지는 희귀한 규정이다. 노동청, 경찰 등 공권력은 조사, 조치에서 수십 년간...
    2023-02-21 05: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1984년 대처 정부가 광부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 이후, 영국 정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쟁의행위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 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2023-02-14 06:00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50억 곽상도는 무죄…유검무죄 무검유죄인가” 檢비판 쏟아내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2023-02-10 12:08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2023-02-10 11:39
  •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가족과 시민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처”라며 “경찰과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추모제를 찾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 당신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 부탁드린다”라며 “저희가 (서울광장...
    2023-02-05 14:27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불법 점거한 3부 기관 건물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몇몇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팻말까지 들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2023-01-18 05:00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김 여사 방탄과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2023-01-17 16:29
  • 박홍근 "이재명 검찰 조사는 검찰 공화국의 사법농단" [영상]
    박홍근 "이재명 검찰 조사는 검찰 공화국의 사법농단" [영상]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던 윤석열 검찰이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300번에 가까운 압수 수색을 했다"며 "공권력 무한 남용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11 17:31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그는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일이, 성남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2023-01-10 15:34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2심은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징역 5년이 가중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병찬은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형량으로 징역 4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2023-01-10 12:12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이어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라며 “전국 시민구단 직원들이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유치하고 시민‧군민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2023-01-10 12:02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약사 B 씨는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여태까지 모르쇠하던 정부가 인제 와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서 "공권력 동원은 최종 수단이어야 하는데 지금이 그럴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감기약마저 구매 수량이 제한될 수 있단 소식은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자극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기약을 1개만 구매하려던 소비자도...
    2023-01-04 16:16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2022-12-29 16:41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오래 전 정책 실명제가 도입돼 일반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부연했다.
    2022-12-27 11:03
  • 죄수까지 동원하는 러시아..."사실상 '총알받이'"
    죄수까지 동원하는 러시아..."사실상 '총알받이'"
    커비 조정관은 "고기 분쇄기에 러시아인들을 던져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소자 인권단체 '철창 속의 러시아'(RBB)의 올가 로마노바 국장에 따르면 와그너 그룹은 통상 참전 시 사면을 보장하겠다는 초법적인 약속으로 죄수들을 꾀어낸다. 용병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음주나 마약 복용 등의 이유를 붙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한다.
    2022-12-24 16:58
  • ‘결혼지옥’ 의붓딸 엉덩이 찌르며 장난친 새아빠에 경악…“아내가 아동학대로 신고”
    ‘결혼지옥’ 의붓딸 엉덩이 찌르며 장난친 새아빠에 경악…“아내가 아동학대로 신고”
    오은영 박사도 부부간 대화로 풀리지 않는 아이 문제를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절실함을 이해한다며 아내를 다독였다. 부부는 아이 문제 외에도 갈등을 빚었다.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코를 훌쩍이자 남편은 대뜸 ‘울었냐’며 아내를 다그치기...
    2022-12-20 09:48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법과 원칙’은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고 불법파업, 불법시위는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민주노총...
    2022-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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