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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2021-04-19 16:22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극을 이끌어 가는 김도기 역을 맡은 이제훈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놈들을 단죄하는 택시 기사”라며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터프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또 악인들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다른 캐릭터로 위장하는데 재밌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드라마 ‘여우각시별’ 이후 3년 만에...

2021-04-06 15:49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그 분들 그렇게 참사를 당하게 된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2021-04-01 13:11
용산참사가 '폭력'이라는 오세훈에…민주노총 "욕도 아깝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영세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공권력 남용과 폭력을 자행했던 행정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2021-04-01 09:40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재판 시작...공방 치열

지난해 5월 25일 발생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흑인에 대한 미국 공권력의 차별과 억압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수개월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인권 운동과 시위를 촉발했다. 블랙웰 검사는 “쇼빈은 플로이드의 숨, 아니 바로 생명이 그에게서 쥐어짜 져서 빠져나갈 때까지 그를 갈고 으스러뜨리며 그의 목과 등에 자신의 무릎을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쇼빈...

2021-03-30 16:29
[종합] 정세균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검·경 유기적 연계” 지시

이어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0 10:24
금감원 노조 "채용 비리 직원 승진은 2차 가해…인사권, 尹 전유물 아냐"

또한, 노조는 “정부, 여당은 검찰에 대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인사권은 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2000명 금감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공권력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원장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성에...

2021-02-25 11:17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부여한 점과 사건을 공수처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리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21-01-28 15:1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막는 영업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2021-01-18 10:59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일선 검사들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상적 공권력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법·제도 개혁이 중단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2021-01-12 14:25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2021-01-11 16:56
국민의힘 “교정시설 집단감염 후진국형 참사”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 “(법안에) 코로나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2021-01-01 13:23
[신년사] 강호갑 중견련 회장 “어쨌든 새해라는 말 밖에는...”

그는 “100만 여 민주노총의 새로운 위원장은 아무도 막지 못했고 경찰은 공권력이 부재한 대한민국 현실의 상징으로 세계에 중계됐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과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라이스 전...

2020-12-30 12:00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2020-12-23 15:12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이어 "그럼에도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면서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권력 앞에선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2020-12-16 09:07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캐퍼닉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6년 경기 전 국가(國歌)가 흐를 때 공권력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릎 꿇기를 주도했다가 논란이 된 인물. 당시 그의 무릎 꿇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국가와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파의 심기를 자극, 온라인에서 나이키 제품을 불태우는...

2020-12-08 06:00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2020-12-02 11:00
[퀴즈한잔] 화폐 무한정 찍어 경기 부양한다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은?

현대 통화 이론 지지자들은 화폐가 '공권력이 생산물과 서비스를 유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증서'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권력을 가진 정부가 법정 화폐로 세금을 걷는 이상 납세자들은 그 화폐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현대 통화 이론은 또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분법은 허상이라 주장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을 하나로 본다. 현대 통화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2020-11-23 06:00
[2020 미국의 선택] 트럼프 대선 불복…바이든, 대국민 연설 예정 ‘승리 선언’

‘무단침입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백악관 무단침입자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끌어낼 수 있다 조롱성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예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부르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을 승자로 잘못 예측한...

2020-11-07 10:48
'불법 집회' 없었던 광화문…경찰, 차벽 해체ㆍ보수단체는 드라이브스루 시위로 갈음

8ㆍ15 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 조치를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집회 전면금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2020-10-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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