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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약간의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징수 주체가 KBS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1년 제5공화국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월 2500원 KBS 수신료를 책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당시 일간신문 월 구독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현재 신문구독료가 2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3-07-03 08:27
  •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 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2023-06-29 10:55
  • 1일천하에도 푸틴은 망신살…향후 러시아 운명·우크라 전쟁 향방은?
    1일천하에도 푸틴은 망신살…향후 러시아 운명·우크라 전쟁 향방은?
    자신들을 내버려 둔 채 줄행랑친 공권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떠나는 프리고진에게 손뼉 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추가 내란 전망도 일련의 이유로 내년 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추가 내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도 프리고진과 푸틴의 충돌이 될 수 있다. 푸틴 정부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하하고 바그너 용병들에 대한...
    2023-06-25 13:15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2023-06-21 14:01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 관계자는 김 사무장에 대한 '과잉 진압'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
    2023-06-11 13:29
  • '6·10 민주항쟁' 36주년…여야, 서로 민주주의 훼손 책임 돌려
    '6·10 민주항쟁' 36주년…여야, 서로 민주주의 훼손 책임 돌려
    한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2023-06-10 14:05
  •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 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6:32
  • [박꽃의 다큐버스] 군산 간척지 10년 관찰...'수라' 갯벌이 숨쉬고 싶다
    [박꽃의 다큐버스] 군산 간척지 10년 관찰...'수라' 갯벌이 숨쉬고 싶다
    최종 물막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배를 이끌고 군산 앞바다로 모여든 어민들과 이를 제지하는 공권력의 위험천만한 대립, 2006년 당시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던 원고 상고를 기각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 모습 등이 선연하다. 끈질기게 기록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시간의 결정체’들이다. 새롭게 촬영한 영상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의...
    2023-06-08 15:20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최근 정부가 불법집회인데 공권력을 발동하면 안되냐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해서 바로 해산해선 안 되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초래돼야만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다.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TF 단장은 노동탄압 대응 대책기구 마련과 유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합동 청문회...
    2023-06-04 14:52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前정부선 법과 원칙 ‘적폐’ 취급해 한국의 공권력은 뉴욕 경찰과는 완전 딴판이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2023-06-01 05:00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2023-05-30 17:22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 등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 17일 1박 2일 노숙집회가 큰 물의를 빚고 여론 악화를 부른 까닭이다. 건설노조가 동원한 노조원들은 평일부터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여 서울...
    2023-05-25 05:0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2023-05-24 10:32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해 사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Q. 이처럼 구청이 테니스장을...
    2023-05-20 08:00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이어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킨 데 있다”며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는 불법이 있어도 시위 막바지라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노동조합)인지, 폭력조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상당수 노조가 관계...
    2023-05-19 11:04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협은 이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했단 말인가”라며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다.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2023-05-17 16:59
  • 10대 소녀와 결혼한 60대 시장, 비서관엔 장모 임명
    10대 소녀와 결혼한 60대 시장, 비서관엔 장모 임명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은 공직는 공권력이 있는 지위에 가족, 친척을 임명하거나 고용 우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사건의 여파가 커지자 결국 히삼 시장은 25일 소속 당인 시민당(Cidadania)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 소속으로 2016년 처음 아라우카리아 시장에 당선된 히삼 시장은 2020년에도 재선에 성공하며 시장 자지를 유지했다. 2020년 브라질...
    2023-04-27 14:57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공권력의 발동,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7일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대출 규제를...
    2023-04-27 14:0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그래야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자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Q.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특별법에 담길 가능성은? =국회에서는 뭐를 논의하든, 그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겠다. 하지만, 현재 그것을 실행할...
    2023-04-27 13:32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하나는 공권력 대응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범국가적 조력 제공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짙다.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불거진 것이 벌써 한참 됐다. 의문의 변사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만 따져도 수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한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정부 여당은...
    2023-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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