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박대출 “불법·탈법 시위 방지 위해 관계법령 개정 나설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9. [e-mail]

국민의힘은 19일 ‘공정채용법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시위 벌였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 흡연, 노상 방뇨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일들 벌어졌고, 거리에는 담배 연기, 악취,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킨 데 있다”며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는 불법이 있어도 시위 막바지라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노동조합)인지, 폭력조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상당수 노조가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오로지 노조를 위한 노조 만들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 횡포에 일반 국민이 피해보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인도에 거대한 술판을 차리고 노상 방뇨하는 게 추모인가. 추모제를 벗어난 불법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며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법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