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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 '뒷배' 삼은 일그러진 스타들…"어떻게든 보도 막으면 되지 않나"

특히 이들은 윤총경을 뒷배로 여기면서 공권력을 부리기 쉬운 도구 쯤으로 여긴 정황이 포착돼 공분 여론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대화 참가자들은 "좋은 경험"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수갑도 차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고 스릴 있었을 듯"이라면서 대수롭지...

2019-03-18 08:28
시민의눈, '4.3 재ㆍ보궐 선거' 감시 선언

한 대표는 이어 "3.15 부정선거가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공권력과 정치깡패를 동원한 관제ㆍ금권선거인데 반해 민주화된 오늘날에는 자동 개표분류기 오류 의혹 등 기술적 차원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지역감정, 묻지마 카더라 식 의혹 제기, 정치뇌물 등 공정·투명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도 아직...

2019-03-16 10:14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2019-03-07 12:00
문 대통령 “5·18 역사 왜곡ㆍ폄훼 망언에 분노 느낀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 참석해서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며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며 “그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2019-02-20 15:27
문 대통령 "일제시대에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세계 최초"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2-15 11:54
"택시운전사·공권력 협업 있었다"…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추적 후일담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추적에 택시기사와 경찰 간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곽상민(42)이 충남 부여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27일 밤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흉기를 휘둘러 38세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지 이틀 만이다. 곽 씨는 검거 과정 중 택시 내에서 자해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동탄...

2019-01-30 10:49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서 하루 만에 20만 청원 돌파…경찰 조사 이뤄질까?

특히 A 씨는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열람신청을 했으나 정당화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으로 어두운 유흥계와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내려면 언론과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이재훈 서장 명의로 '강남...

2019-01-30 08:56
암사역 흉기 난동, 불량한 십대에 결정적 순간 '속수무책'…"대치 중에도 담배까지"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으나 결정적 순간 오작동되면서 A씨가 흉기를 든 채 시민들 사이로 뛰어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과 범인을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 공권력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01-14 10:02
"문화로 안전한 동네는?"…'2018 문화파출소 오픈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문화파출소가 지난 3년간 공권력이 아닌 다양한 시민주체의 활동으로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역 거점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문을 여는 발제는 '문화로 안전한 우리 동네'다.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최 본부장은 문화파출소의 운영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고, 지속운영 모델뿐 아니라...

2018-12-26 16:56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인권위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 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통제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내사 지침이 국민 인권과 내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찰관들이...

2018-12-20 13:38
인권위 "美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이후 A씨는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A씨 주변에 최소 5명 이상의 동행인이 함께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나 다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의 이런 행위가 다른 단체를 자극해 대사관 앞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A씨를 이동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

2018-12-18 13:28
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재판부는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며 "A 사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B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2018-12-13 12:00
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 통보는 행정처분…행정소송 대상"

1심은 "A 사와 조달청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 형태"라며 "추가특수조건도 계약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추가된 것일 뿐,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나라장터 거래정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등록이 삭제돼 A 사는 모든 수요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게...

2018-12-10 06:00
경찰청장 "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만들어 천명하겠다"

그는 "(경찰위원회에) 대략적인 방향을 보고하고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법 집행과 공권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 청장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법원장 경호 책임을 맡고 있다"며 "책임자로서 (대법원장에게) 사과...

2018-12-03 13:05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중지봉(麻中之蓬)/작은 정부

☆ 시사상식/작은 정부 국가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만 국한하고, 국부(國富)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이론이다. 민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졌다.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하며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작은 정부론이 등장한다. 주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2018-12-03 06:00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지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 경찰청에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30일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찰청에 이 같이 지시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또한 김 장관은 경찰위원회에도 경찰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 국민...

2018-11-30 16:01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시위로 지고 새는 공화국 대한민국

보통 국민의 상식으론 대검찰청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공권력을 지닌 곳이다. 이런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거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검찰청장은 조용히(!) 점잖게 뒷문으로 퇴근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노총은 얼마 전, 21일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총파업 시위를 벌였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 다뤄지지...

2018-11-29 06:00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거나,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됐음이 인정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절차 등 공사의 각 규정을 볼 때 공사의 근무 관계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며 “공사는...

2018-11-22 16:02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2018-10-31 09:21
[임철순 칼럼] 이 ‘살인사회’를 어찌해야 하나

그런데 가정폭력은 신고해도 공권력에 의한 격리조치가 미흡하고, 조치를 어겨도 부과되는 과태료(300만~500만 원)가 미약하고, 그나마 부과된 사례가 21%선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처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헤어진 여친 살해사건도 여성들의 불안을 키워주었다. 범인은 한동안 동거까지 했던 여친 등 일가족...

2018-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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