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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35년 만에 개발 제한 풀려…소단위 맞춤 개발로 정비

시는 개별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단위가 소규모인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절차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 절차로 추진, 사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2013-08-22 11:03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3년… “투명성 높이고 공사비 낮추고”

시는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 시공자 위주의 정비사업 과정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평균 낙찰 공사비가 3.3㎡당 380만원으로 공사비 내역과 건축도면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2013-07-15 07:10
[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2013-05-10 15:49
[국토부 업무보고]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 재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2013-04-04 10:00
[부동산 출구가 없다]‘헌 집’ 주고 ‘새 빚’ 얻은 뉴타운… 엎으려니 매몰비에 허덕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에 의한 총체적 사업 마스터플랜 작성과 사업비 계획을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한다”며 “조합 운영비와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 “민간 의존적 기존의 도시정비 방식을 공공성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2013-04-01 15:10
서울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시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TF(태스크포스) 인력 100명을 활용해 구성한다. 이 인력들은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소속된 정비사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

2012-12-13 16:41
[취임 1주년]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 될 것”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명이라면, 효율적인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수단이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독점적 사업인 경마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정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장 회장은 사업의...

2012-11-21 10:35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이익공유제 시행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할 계획이다. ◇재벌개혁 = 문...

2012-11-11 16:07
[해외자원개발 허와 실]컨트롤 타워 없고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수’남발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공공기관장들의 잦은 교체는 추진동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석유, 광물, 가스 사장의 임기를 모두 연임시켰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른 ‘낙하산 인사’ 대신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2012-05-15 09:15
[스페셜리포트]공통 지침 만들어 뒤늦게 체질개선 나선 국책연구원

연구회 관계자는 “재발방지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논의했다”며 “엄격한 규제 시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예산과 결산 부분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관련부처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 올해 5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해...

2012-04-24 09:02
서울시, 공공관리제 첫 도입 시행사로‘현대건설’선정

시는 이와 관련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보급했다. 또 시는 우편 또는 경호경비용역업체(OS)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부재자 투표소를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설치·운영했다. 그동안 조합이나 시공사가 OS를 동원해 왜곡된 특정방향으로 서면결의서를...

2012-04-24 08:56
[스페셜리포트］시장 살리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DTI 규제 완화를

또한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정책들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때이다. △김규정 단기적인 추가 방안보다는 현재 지연 또는 보류 중인 기 발표 대책과 제도들을 마무리하고 시장 자체적으로 가격 조정에 따른 거래가 뒤따르도록, 시장성에 맡기고 잠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합수 거래세 완화...

2012-03-29 09:15
[2012 부동산시장 전망]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 = 올해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심사기준이...

2012-01-02 10:10
반포경남 재건축, 주민투표로 추진위 선출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8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집행부 선거가 실시됐다. 서초구는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서초...

2011-06-24 08:09
[1.13물가대책]정부, 전월세 대책 무엇 담았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조기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의 경우 작년 8만8000가구로 2만8000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2011-01-13 11:00
‘공공관리자제도’5개월만에 ‘삐걱’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나서 사업전반에 관여하는 제도로 일부 시범지역을 필두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었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추진위와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아직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2010-11-24 11:01
[국감] 이한구 의원 “감세로 재정건정성 악화”

이 의원은 조급․졸속 예산 투입으로 부작용․문제점이 양산됐으며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조세부담률 낮아져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감세로 인한 국가직접채무,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6월말 공공·가계·기업 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25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2010-10-04 10:24
부동산 관련법, 국회통과 관심 집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이 새로운 주택 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 수를 10% 늘리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정해 증축 허용면적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분당이나...

2010-09-08 08:54
서울 시공부문 공공관리제 9월 시행 추진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은 "서울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공부문에서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하고자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설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부문이 지난 7월 16일부터 본격 도입됐지만, 시공 부문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2010-08-09 08:12
재개발 사업 공공관리제 16일 첫 시행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공관리제에 따른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공공관리제도란 해당구역의 구청장이 관리자가 돼 용역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사업 진행 시 문제제기가 된 조합과 관련 업체의 부조리...

2010-07-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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