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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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ㆍ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6월 보위부 공작원이 된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기억을 지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2014-10-15 10:50
대법원, "모친 상대로 저지른 사기미수는 처벌못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정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2014-10-08 14:09
대법 "호흡기질환에 정부·자동차회사 등 책임없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2014-09-04 13:53
대법원,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2014-08-29 08:47
대법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 대상 아니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2014-08-13 14:59
조현룡 회계책임자 선거법사건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안씨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263조 및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14-07-24 10:5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2014-07-09 13:5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2014-07-09 11:36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과 다른 행보…‘왜?’

26일 대법원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당선무효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성완종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들을...

2014-06-26 14:50
[상보]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은 상실… 7·30재보선 15곳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2014-06-26 11:22
[2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2014-06-26 11:14
대법원, 성완종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법에 따른다. 성완종 의원은 2012년 4월 19일 총선에 앞서...

2014-06-26 11:12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작가 무죄 확정...팝아티스트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2014-06-12 13:27
대법원,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승소 확정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4-06-12 12:53
대법, ‘박근혜 비방’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또한 그는 문재인·안철수...

2014-06-12 10:52
‘통상임금·타임오프제’ 노사현안 소송… 법원, 기업 손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노동자 남모씨 등 5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신뢰해 임금 협상을 했다”며...

2014-05-30 09:05
‘10억원 뇌물수수’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징역 7년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4억여원대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2012년 12월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2014-05-29 11:18
[특징주]KT&G, 담배소송 승소 소식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적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혜승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담배 주력 시장의 회복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고 6월...

2014-04-10 10:32
KTB투자증권 주원 전 사장, '스캘퍼 특혜 논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B증권 주원 전 사장과 영업본부장 현모씨(55), KTB증권 트레이딩시스템팀 최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KTB측이 고객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ELW(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2014-03-05 17:02
[2월27일 주요뉴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ㆍ나주 초등생 성폭행범ㆍ송경아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2014-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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