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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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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