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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그러나 검찰은 “대전고검 소속으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파견 중이던 윤석열의 직무권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안저축은행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060만 원을 협찬했으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시기는 그 이후인 2016년 12월경으로 협찬 당시에는 이런 박탈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2023-03-06 17:04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년 퇴임 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2023-02-22 11:32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하지만 메디톡스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2023-02-10 14:57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02-03 10:16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2023-01-27 15:06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뛰는 경우도 언론 환경을 위태롭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지난 일요일 낮에 ‘취재’라는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를 찾아가 집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를...
    2022-11-30 06:00
  •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이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구속하고,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 씨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2022-11-29 09:16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 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2022-10-27 16:24
  •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2022-10-18 17:23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2022-10-18 16:35
  • 강남제비스코, 10조 글로벌 자율주행 코팅 시장…핵심 기술 마무리 단계 관심 UP
    강남제비스코, 10조 글로벌 자율주행 코팅 시장…핵심 기술 마무리 단계 관심 UP
    또 선택적 고검출로 자율주행차의 사고 예방ㆍ회피도 가능해진다.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높은 NIR(근적외선) 반사율을 가진 소재 및 도료로 차체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라이다(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한다. 근적외선 영역(905nm...
    2022-10-06 14:19
  •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2022-10-05 16:00
  • [채권마감] 이창용 오랄 리스크…3년물 닷컴버블이후 19년6개월만 최대폭 급등
    [채권마감] 이창용 오랄 리스크…3년물 닷컴버블이후 19년6개월만 최대폭 급등
    장중 고검은 106.40, 저점은 105.14로 장중변동폭은 126틱을 기록했다. 전장 138틱에 이어 이틀연속 원빅 이상 변동폭을 보인셈이다. 미결제는 12만5253계약을, 거래량은 6만5226계약을 보였다. 원월물 미결제 1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52회를 보였다. 매매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4655계약을 순매수했다. 이는 16일 5293계약 순매수 이후 일별 최대 순매수...
    2022-09-26 22:18
  •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법무부,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A(여·42·뉴질랜드 국적)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2022-09-15 17:07
  •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29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에 ‘원포인트’ 인사를 하되, 고검장 자리는 향후 6개월간 비워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총장 후보자 후임 차장에 대한 인사 시점은 9월 중순 정도로 내다봤다. 이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한동훈(27기)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무부장관과...
    2022-08-29 17:04
  •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총장 후보로 거론된 여 원장 외에도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도 이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주형 수원고검장(25기) 등도 이 후보자보다 선배다. 검찰에서는 검찰총장과 동기거나 선배 기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엄격한 기수 문화 탓에 검찰총장 임명 시 기수가 역전되면 조직 관리와 지휘에 부담을 주지...
    2022-08-22 15:55
  •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5월 검찰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2022-08-21 13:47
  •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명 배경에 대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로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제주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해 수사 외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2022-08-18 15:32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한변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박 전 담당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2-08-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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