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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은 25일자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2023-09-15 16:31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법무부는 4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자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모양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2023-09-04 17:00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2023-09-04 15:28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2023-09-04 14:47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1년을 넘어서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사건 처분에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데 BMW코리아의 형사 재판이 더뎌지는 탓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3-08-23 15:47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앞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2013년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2023-07-03 15:27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2023-07-02 14:20
  •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57ㆍ행정고시 38회)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윤 국장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1966년생인 윤 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검찰직 5급...
    2023-06-30 10:41
  •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자사가...
    2023-06-28 20:26
  •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박 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2023-06-26 15:49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형사부 선임연구관‧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 대검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도 발탁했다. 검찰 내 성비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전국 청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검찰총장 포함 대검찰청...
    2023-05-29 12: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 사업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전날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
    2023-03-30 13:44
  •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 사업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홀딩스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2023-03-29 17:34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보호관은 13일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2023-03-13 17:02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그러나 검찰은 “대전고검 소속으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파견 중이던 윤석열의 직무권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안저축은행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060만 원을 협찬했으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시기는 그 이후인 2016년 12월경으로 협찬 당시에는 이런 박탈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2023-03-06 17:04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년 퇴임 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해 ‘기획통’으로...
    2023-02-22 11:32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하지만 메디톡스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2023-02-10 14:57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02-03 10:16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2023-0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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