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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에 감사"서울고검 "주요사실관계 간과 즉시 상고"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즉시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2022-01-25 17:59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2-01-25 11:09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2022-01-24 17:06
  •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2022-01-21 15:16
  •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자리다. 이번 공모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광주 고검 차장자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닌 일선 검찰청 검사를 비검사 출신으로...
    2022-01-17 17:28
  •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인사 규모를 한 자리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17 15:33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 역시 “헌재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며 “수사·재판 담당자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적정한 활동을 위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기쁨 판사는 “반대신문권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소 제한하고 재판장이 검사...
    2022-01-11 11:28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2021-12-29 16:28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광주고검, 대전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 있다”며 “중대 재해에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중도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
    2021-12-29 15:2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실패했다. 이 중 두 번의 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은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2021-12-28 06:00
  •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서울고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서울고검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이다.
    2021-12-27 14:35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8 18:30
  •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고...
    2021-12-04 17:49
  •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00:44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2021-11-24 15:00
  •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2021-11-23 13:10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수처에 윤 후보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2021-11-22 20:22
  • 대구 방문한 김오수 “검찰 사기 떨어져 격려…손준성은 연가”
    대구 방문한 김오수 “검찰 사기 떨어져 격려…손준성은 연가”
    김 총장은 대구 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연가를 냈다고 들어 만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손 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대검 대변인...
    2021-1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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