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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2022-06-14 11:58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 6명이 검찰 경력을 가졌다.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최근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최초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2022-06-08 14:55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또 주 비서관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으며,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과거 대구고검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같은 잇단 검찰 출신 인선과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야권은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2022-06-08 14:54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업에 쏠리는 건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여당과 언론이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는 인사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능력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2022-06-07 16:37
민주, 檢 출신 국정원 인선에 "尹, 검사 손아귀에 나라 쥐어주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2022-06-03 16:47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연구관과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2022-06-03 15:08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022-05-23 11:10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송경호 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2022-05-18 18:40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단장은 고검검사급, 각 수사팀장은 부부장검사로 보인다. 합동수사 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각 수사팀과 상응해 수사지원 1‧2팀으로 구성돼 검사실 업무를 지원한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2022-05-18 14:43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데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도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수 있다. 이두봉...

2022-05-15 13:59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2022-05-13 17:10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중이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2-05-11 09:21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한 후보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실무진과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 수사 정보를 공유한 것이 적절한지 따지는 질문도 있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포함된 기획 단톡방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십 통의 통화와 대화가 오고갔다"고 따졌다. 이어...

2022-05-09 17:24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지난해 9월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해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2022-05-07 15:01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둘은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대구고검으로 내려갔고, 윤 당선인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파동으로 밀려났던 상태입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일까요. 이를 두고 "한 번 쓴 사람을 믿고 다시 쓴다"는 윤석열식 인사 방식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2022-05-06 11:58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상당수 위원들이 기소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3 10:00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로 수사관들의 역할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2022-04-21 17:59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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