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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기간 만료돼도 비정규직 함부로 해고 못 해"…'기대권' 인정 첫 판결

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2016-11-10 17:42
법원 "7년간 야간 근무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판결

원인"이라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2016-11-06 16:27
[BioS] 美 젊은 과학자들, 벤처에 뛰어드는 세가지 이유

결국 엄청난 성과 경쟁이 발생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일도 허다하다. 인재 풀이 넘쳐나는데 비해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것이다. 둘째,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기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텍 창업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초기 지원금 조달이...

2016-11-03 14:43
[이주의 금융꿀팁] “문턱 낮춘 유병자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챙기세요”

유병자보험이라도 완화된 사항 외에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016-11-02 11:14
정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 지입차주 권리 강화 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입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10-19 14:01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2016-10-12 11:01
車보험 경미사고도 갱신거절... 공동인수시 보험료 2~3배 '폭탄'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2016-10-03 10:25
건물주 ‘일방적’ 퇴거 요구에 속수무책 당하는 세입자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재건축...

2016-09-06 10:23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 보증금 날릴뻔한 세입자 일부 승소

계약을 갱신해 3년째 이 집에 살던 박 씨는 맞은편 세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박 씨는 장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 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다. 하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고, 장부상 303호는 결국 지난해 제3자에게 낙찰됐다. 박씨가 거주한 장부상 302호엔 모 상호저축은행에...

2016-08-16 10:33
실손보험 완전히 바뀐다는데… 보험료 내려갈까

실손보험상품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상품(자기부담금 없음), 2009년~2013년까지 판매된 상품(3년 갱신), 2013년~현재 상품(1년 갱신)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상품들은 자기부담금은 전혀 없고 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현재 실손보험 비급여 부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다. 문제는 표준화 이전 계약 건수가 전체 실손보험 계약건수의...

2016-06-17 09:28
동양생명, 고령자ㆍ유병자 위한 간편 건강보험 출시

복잡하고 가입 거절이 많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연령 유병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무)수호천사누구나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의 월 보험료는 60세 기준으로 1형(입원∙수술보장형)은 남성 3만3200원, 여성 3만3000원이며, 2형(암보장형)은 남성 5만5500원, 여성 2만8000원이다(10년 만기, 전기납,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016-02-22 10:59
보험금 지급·고객관리 허술…롯데손보 ‘소비자 불만’ 1위

‘판매’민원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경우다.‘유지’민원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갱신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지급' 민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롯데손보의 경우 민원건수 24.34건 중 18.27건이...

2016-02-02 10:08
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장사가 잘 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계약 종료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씨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리금을...

2015-12-31 08:05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협약시 리모델링비 지원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상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임차인에게는 총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이달...

2015-09-02 18:15
10주년 리듬게임 ‘오디션’ 서비스 종료… 새 둥지 찾아 떠난다

앞서 와이디온라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오디션 서비스계약 종료 이후 갱신을 거절하고 유저의 모든 게임정보를 파기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10년간 운영해 오며 쌓아온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은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기 위해 몇 달간 노력했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저 불편을...

2015-08-31 08:57
상가 평균 권리금, 월세의 평균 53배…일부 100배 넘는 곳도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세입자들의 임차계약 갱신기간이 5년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중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임영희 맘상모...

2015-05-15 08:49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정규직 보호 완화 필요”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완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연한을 규제하면,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기 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이 비효율적으로 거절되는 양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05-11 12:00
대법원, "계약직 근로자, 근무평점 나빠도 기준점 넘었다면 해고 무효"

구 씨는 계약갱신 거절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KBS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가 평점이 2년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구 씨의 2010년 근무실적 평가점수는 84점이었지만, KBS는 "구 변호사가 2010년 사내변호사 4명 중...

2015-04-23 09:43
국토부, 화물운송 '표준위․수탁계약서'고시...부당금전 요구 등 금지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되며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를...

2015-04-02 11:00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결정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2015-03-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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