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당초 내려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정무직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역시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엔 박찬봉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기용했다.
충남 출신의 박 신임 차장은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행...
27일 CBS에 따르면 어 전 경호처장은 퇴임 후에도 두달 동안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퇴직 경호처장에게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서관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와 경비 등이 제공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정권 말에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앉히기까지 했다. 어 경호처장은 ‘국민과의 불통’ 사건의 대표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명박산성’을 쌓았던 인물이다.
‘촛불집회’ 등으로 빚어진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 언론장악으로 인한 대규모 파업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추가적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청와대 경호처장을 장관급의 경호실장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실의 비서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청와대 경호처를 경호실로 이름을 바꿔 비서실에서 분리, 실장을 장관급으로 변화시킨 건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입성할 청와대는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3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30일의 수사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이 중 3~5명 가량에 대해서만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4일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대통령 일가를 비롯해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태환씨, 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까지 사실상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의 칼날은 이제 청와대의 주인을 겨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가 부담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지불한 점에 대해서는 “내줬지, 그냥. 대납은 아니지”라고 답했다.
전날 특검에서 조사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은 중개수수료 대납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부지 매입자금 마련과 계약 과정 전반에 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이 2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3일 오전 귀가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충분히 소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충분히 조사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말했나'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
-이정섭 전 청와대 경호처장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던데
▲그 역시 영포회(영포목우회)를 통해 형님(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연결이 돼 있을 것.
-전정도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과 친분이 있나
▲결국 왕차관인 박영준 전 차관과 연결이 돼 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전정도 전 회장과 친분이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아니라 박영준 전...
부지를 매수한 것이라면서 명의신탁을 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시형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과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시형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특검수사 기간 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형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했지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매입해 실명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이 대통령의 휴가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어청수 경호처장, 제1 부속실 직원 등 일부 수행원들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여름휴가에서 남은 임기 6개월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비롯된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 내수활성화, 물가, 일자리 대책 등 해결해야...
이번 휴가에는 어청수 경호처장, 제1부속실 직원 등 일부 수행원이 동행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여느 때와 달리 기발한 장소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원래 대통령의 휴가 장소는 경호 보안상 극비 사항이어서 소수의 주요 측근을 빼고는 알 수가 없게 돼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마지막인 이번 여름휴가 기간 남은 임기 6개월을 어떻게...
감찰활동 사례 중 어청수 전 경찰청장(현 청와대 경호처장)의 경우 동생이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에 투자했는데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했으나 근거가 없어 종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직무역량을 정리해 보고한 문건이 있으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이름은 있지만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