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여야는 해경을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에서 여야 간 쟁점이...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 격상(장관급) △산업통상자원부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이다.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변경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도...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충청의 경우 김동연(음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청주) 문체부 장관 후보자, 피우진(충주) 국가보훈처장, 이금로(괴산) 법무차관 등 충북이 4명이며 주영훈(금산) 경호실장과 전병헌(홍성) 정무수석,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공주) 등 충남 출신이 3명이다. 그다음으로는 부산·경남(6명), 대구·경북(3명), 강원도와 제주에서 각각 1명씩 기용됐다.
문...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9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지난 13일 제출한 사표를 일단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참모들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허원제 정무·조대환 민정...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 씨가 소유한 PC에는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역대 경호처장 현황’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같은 중요한 청와대 인사파일과 대통령의 면담 관련 파일도 담겨있다고 보도됐다.
또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자료들까지 들어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이 외에도 대통령 후보시절 유세문과 TV토론문 파일도 포함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최금락·홍상표 전 홍보수석, 정동기·이종찬 ·권재진 전 민정수석, 어청수 전 경호처장과 강만수·박재완·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고건 전 국무총리와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 정대철...
육사 출신으로 경호처장을 지낸 이 전 회장은 포항 토박이로 지역 정치인은 물론 포항 지역 경제인과의 인맥이 매우 두터워, 전 정권의 실세와의 연결고리 중 하나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역시 포항 지역에서 포스코의 여러 사업에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포스코에게 갑이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후보자는 검찰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4년 6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2년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김인종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당초 내려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