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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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3~28일 개최 합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2월6일, 외교·통일·안보분야는 10일, 경제분야는 11일, 교육·사회·문화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질문의원은 총 12인으로 새누리 6명, 민주 5명, 비교섭 1명으로 했다. 여야는 2월말까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위한 정무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2014-01-28 15:08
[특징주]유니버설주, 현 부총리 “테마파크 조성 차질없이 추진”소식에 상승세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관계부처와 투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법규를 바꿔서라도 공기업의 현물투자나 무상임대 등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2013-11-25 09:23
예산안 법정시한 D-7… 준예산 편성우려에 예산당국 ‘발 동동’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준예산 편성 시 경제에 미칠 파장 등 위험성을 경고하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재량행위에...

2013-11-25 09:06
[대정부질문] 이석준 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서민·취약층에 타격”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실제로 많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재량지출로 이뤄진다”면서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삶이...

2013-11-22 19:30
[대정부질문] 현오석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구성하겠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공공기관이 개혁을 다루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 제2차관이 중심이 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무적 상황뿐 아니라 경영상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2013-11-22 18:26
[대정부질문]정총리 “쌀목표가, 직불금 인상 등으로 보완”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 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4000원 이상의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2013-11-22 13:09
[대정부질문]강창희 의장 “오늘 인준안, 해임건의 협의 마쳐달라”

강 의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두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말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의장은 지난 20일에도 “여야 대표들이 두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해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었다.

2013-11-22 10:55
국회,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 돌입

국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정책, 정부의 세제개편안,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선거관련 트위터 글 110만 건 추가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정치공방으로...

2013-11-22 10:00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시장교란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대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2013-11-22 08:14
與 이장우, “김재연 의원은 김일성주의”…비판 소동

김 의원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에 쏠린 정치권력을 99%에게 나눠줄 것이며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하겠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때 이 의원이 의원석에서 김 의원을 향해 “그것이 김일성 주의인거다”라고 소리쳤고 김 의원은 발언을 중단한 채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일성 주의가 이번...

2013-11-21 22:53
[대정부질문] 현오석 “수도권 규제완화, 타지역 형평성 고려해야”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가지도 수도권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수도권 문제를 볼 때는 수도권 자체도...

2013-11-21 21:23
[대정부질문] 현오석 “공기업 개혁, ‘국정 최고의제’로 추진”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상황 등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채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잘못된 투자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강...

2013-11-21 21:16
[대정부질문]서승환 “전월세상한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초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누르는 안정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들어오는 세입자의 부담과 임대주택 공급 및 질적 하락 문제 등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과 관련 “쟁점이 없거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

2013-11-21 16:06
[대정부질문]정홍원 “특검 논의 적절치 않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론분열이 계속되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 해명을 했고 대검이 검찰조사를 한 것도 있다”며...

2013-11-21 12:02
[포토]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1-21 11:57
[포토]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1-21 11:56
[포토]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1-21 11:41
[대정부질문] 현오석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정보위서 판단할 문제”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이 범죄행위라고 확정되면 심리전단 예산을 줘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각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미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본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법규에 규정돼 있고, 현재 시스템을 갖고...

2013-11-21 11:32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발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이 줄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다”...

2013-11-21 11:16
오늘부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국회는 21일부터 이틀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에선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투입해 부동산 활성화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2013-1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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