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승환 “전월세상한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초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누르는 안정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들어오는 세입자의 부담과 임대주택 공급 및 질적 하락 문제 등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과 관련 “쟁점이 없거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불안요인을 상존한다”면서 “전세시장도 전세상승률이나 불안요인이 있고 앞으로도 상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