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현오석 “공기업 개혁, ‘국정 최고의제’로 추진”

“성장과 복지, 이분법 적용 바람직하지 않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상황 등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채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잘못된 투자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성장과 복지는 이분법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병행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복지 기반 위에 성장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확충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축했다는 지적에는 “감축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조정”이라면서 “그동안 4대강을 비롯해 SOC에 치중된 점이 많고 전반적 세출구조가 앞으로 복지지출로 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예산에는 경기활성화 원칙이 있어 SOC의 급격한 조정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당초 공약가계부보다 조정폭을 축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