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현오석 “수도권 규제완화, 타지역 형평성 고려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가지도 수도권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수도권 문제를 볼 때는 수도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 완화는 특정 지역을 겨냥하기 보다 입지나 환경 등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기존 지역적 제약이나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도권만 겨냥했다기 보다는 3차에 걸친 투자 활성화 조치는 있다”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 활성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