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석준 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서민·취약층에 타격”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준예산 편성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실제로 많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재량지출로 이뤄진다”면서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매년 12월2일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결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과거에 비해 시간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재량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지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