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막판에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2018년 16.4%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2024년 2.5% 인상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2.5%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가구에 미칠 영향, 일자리 총량에 미칠 영향, 업종·직종별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 기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은 최저임금을 정한 노·사·공 이해당사자도 모른다.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경영계는 1% 인상한 금액이다. 격차는 처음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400원으로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결국...
지난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 )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관건일 뿐 사실상 인상되는 것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 관건은 인상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580원이며 연봉으로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급등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최저임금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관련 업계는 복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관할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각 12차, 13차 전원회의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올해 1월부터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만 ‘GNI 7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경총 건의는 이를 더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경총 관계자는 “GNI 70 %면 월 240만 원 정도 된다. 최저임금이 201만 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40만 원 정도 된다”며 “이는 초과 근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임금 총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1만2210원을, 경영계에서는 9620원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며 결국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재협의에 들어갔지만, 노동계는 기존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며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동계는 폭등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 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재수정안을 요구했고, 6일 2차 수정안 제출과 함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법정 시한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해야”법안 통과 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 혼란 겪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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