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날(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 외에도 업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피해만 커질 거란 비판이 계속...
그간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야권이 정부에 강대 강으로 맞서면서 기존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국회와 경영계 간 관계도 완전히 꼬여버렸다. 모두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노·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15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ㆍ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2021년 11월 17일 노조법 개정안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노동소위를 통해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했다"며 "경영계 의견, 노동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 1년이...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적 불황이 예상되는 지금, 필요한 노동개혁은 점점 줄어드는 중산층과 반대로 늘어나는 저임금의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연대임금정책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누가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기의 득실이 달려있다”며 “지금은 민간, 정부, 정치권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등 한국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경총은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의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경영계가 여야의 ‘법인세 개편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어려움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이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경영계도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 등 정부·경영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담겼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연구회·전문가 간담회에서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권...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올라온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7391.jpg)
![[종합] 코스피, 1.17% 오른 2687.44 마감…한화솔루션 1.3.6%↑](https://img.etoday.co.kr/crop/85/60/2017566.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여의도 4PM]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뉴진스가 안 다쳤으면.."](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8564.jpg)
!['김값이 금값되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85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