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60원보다 18.9% 오른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23일 동결안을 제시했다. 괴리가...
경영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대응해온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IT업계 관계자도 "창의성이 필요한 IT 쪽에선 현행 제도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융통성 있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급 916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불가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경영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에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논의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 수준이었지만 이후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되며 중위임금도 G7 국가와 비교해 62%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총, 임원들 대상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으로 힘의 균형 갖춰야"
경영계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경영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8일 임금피크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곧바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 속...
이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인의 비율이 53.2%에 이른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
경총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