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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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사건이 경찰‧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각 검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이 이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사건 피의자들이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2023-02-21 16:03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는 짝퉁 상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 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2023-02-19 14:47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국정원과 경찰은 빠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2023-02-16 16:45
신화 신혜성, 도난 차량으로 음주운전…결국 법정 간다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만취 상태에서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배경을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2023-02-15 18:55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A 씨는 서울과 안산 등 주로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2023-02-15 12:32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2023-02-14 11:05
강동희 전 감독,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경찰은 앞서 2021년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3-02-06 12:44
목 꺾여 죽은 말 학대 사건 ‘태종 이방원’ 관계자 檢송치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했다....

2023-02-03 09:08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2023-02-01 11:31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며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다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10월 17일 식약처가...

2023-02-01 09:20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유치원 측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2023-01-31 11:20
'그것이 알고 싶다' 이기영,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 번복 이유는…"거짓 진술 가능성 높아"

그러나 검찰 송치 하루 전 돌연 시신 유기 장소를 바꾸는가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살해 행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박지선 교수는 “‘살해 행각’이라는 표현은 관찰자 시점에서 제3자가 내용을 묘사할 때 쓰는 것”이라며 “직접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진술했다기보다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소설이나 허구의 내용을 묘사하듯이 거짓을 섞어 진술했을...

2023-01-29 00:17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2023-01-28 00:45
[종합] 유학때 어울린 재벌 3세·연예인 등 '대마 카르텔'…검찰, 17명 기소

이들 중 일부는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5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A 씨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범죄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이 대마를 재배하는 장비를 발견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3-01-26 14:11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지금 검찰에 들어가면 사건 수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회장이 긴장을 하겠나”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선례와 판례가 부족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선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처리가...

2023-01-23 09:00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DNA 검사를 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주가 지난 뒤에 검사하면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2023-01-20 12:24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2023-01-19 11:00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으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댓글...

2023-01-13 17:41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이근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23-01-13 15:01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3-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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