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층인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면제하고 하위 5∼15%는 건강보험료를 무이자 대출해 주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주장했던 내용으로 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정부의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새로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455원, 지역가입자는 1250원 더 내게 됐다. 대신 치아 스케일링(간단치석제거)은 보험급여가 적용돼 가입자가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및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418억원으로 작년 말 1조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체납자 중엔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 고소득·전문직, 연예인, 고액재산가...
보건복지부는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등 22개 시군지역 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1800여명은 2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 추가 부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 오르는 고소득 직장인은...
하지만 내달부터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간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월급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년 지원금은 법정 부담비율인 20%에 비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의 20%는 6조4799억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5조283억원에 그쳐 그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연레적으로...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를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걷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보험료를 덧붙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부과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부과체제 개선 방안을 ‘활동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개선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도 함께 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내지 못한 사업장이 5월 말 현재 38만9000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 36만7000곳보다 6%, 2010년 말 33만7000곳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이외에도 최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건보공단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에서는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현황,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의료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135억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기업체·사회단체·지자체 등과‘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217개 지자체와...
김씨와 박씨의 재산과 소득은 같지만 현행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는 연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이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포합해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7~8월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소유 차량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은퇴 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전체의 46~47% 정도 된다”며 “연령이나 배기량 기준이 아닌 부담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보료 납부내역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가입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오는 27일 일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직접...
정부는 현재 건보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비급여 항목 축소, 재원 다변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묘책이 바로 약가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결정의 권한을 가진 정부로서는 약값을 깎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고액·체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상...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종합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건보료 부과 방침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시행을 위해서는 7월에는 보험료 고지서...
우선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근로소득 외 고액 종합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된다. 사업·금융소득 외 연금과 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전세값 급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된 건보료 부과는 전·월세금 기초 공제 및...
지난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보료 인상 결정으로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원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5.64%로 내년부터는 5.8%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