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에 건보공단 공익감사 청구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인터넷 악플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2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를 감사해달라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의협은 감사 청구 이유로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공단 본사 호화청사 신축, 뇌물수수 사건 등을 꼽았다.

이번 감사청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 의사가 ‘포괄수가제에 대해, 현직의사가 보호자입장에서 쓴 글’을 게재하자 의협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마치 국민인 것처럼 의사들을 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의협은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준공무원으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근무시간에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해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하면서 원글의 본뜻을 곡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지난해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건보공단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에서는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해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자료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감정다툼은 의미가 없기에 일일히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