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가입자위원회’를 만드는...
이어 변 의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대책에 (다른 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ㆍ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 처음 동결된데 이어 건강보험 설립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그간 건보료 제도는 불합리한 부과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근본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개편안 마련 작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 3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총선 공약에 개선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아야...
정부가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원부담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범사업에 공적자금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한 달에 2만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새 30% 늘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습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483만4000명에서...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현대제철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봉사단인 ‘디딤쇠 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인층을 상대로 명절 선물세트 전달, 건강보험료 대납, 김장나누기, 사랑의 쌀 전달 등 굵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디딤쇠 봉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의원이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민, 만성질환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개편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특별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트위터 아이디: Jayk****)
오늘(20일) 이투데이 ‘소득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내야’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폭탄 맞을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저도 그러합니다. 기사 보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연봉은 ‘썸’이고, 세금은 ‘쌈’인가 봅니다. ‘내 거인 듯 내 것 아닌 내...
그러나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건보료 폭탄을 감수해야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카드뉴스] 4월 ‘건보료 폭탄’… 직장인 827만명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27만명은 4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2014년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는데요. 정부는 매년 4월 직장인의 소득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나 환급 등을 정산합니다. 한꺼번에 적지 않은 돈을 떼야...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4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새누리당은 6일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는 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 국민 64.8% "건보료 부과, 소득 중심 개편이 바람직하다"
국민 65%가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직장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를 매기는...
31일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4개 정당 모두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