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여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한 목소리…해법에선 시각차

새누리 “저소득층만 소득 중심, 평가소득 없애고 車 기준 제외”… 더민주 “소득 중심 단일체계, 상한제 폐지 고소득층 더 부과”

여야가 4ㆍ13 총선 보건ㆍ의료 공약을 일제히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미뤄 온‘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가장 중요한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총선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4개 정당 모두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가 인상될 부유층 자산가들의 표를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장 불만이 컸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 기준에 초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당장 소득중심의 개편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한 것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유 재산이나 자동차까지 평가해서 보험료에 포함하는 부분을 제외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영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해 기존에 8개였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의 단일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상한제를 폐지해 직장 가입자 중 고소득층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서민 부담을 줄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공약이다.

의료계 핵심 현안인 원격의료에 대해 새누리당은 군인대상 원격의료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을 내걸었다. 도서산간 취약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의료인 사이의 수단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원격의료 허용 중단을 내세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3개 정당 모두 조기 시행과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