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2번 뒤집은 공약 또 내놓은 與, 재탕에 ‘뻥’ 공약 野

與, 건보료 개선 2차례 추진·폐기했던 정책… 野. 근거 없는 ‘삼성 유치’

여야가 4·13총선을 목전에 두고 재탕·삼탕에 허위 공약까지 내놓는 어이없는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추진·폐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는 검토한 적도 없는 삼성 광주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표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정치권의 현주소다.

새누리당은 6일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는 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재추진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 다시 폐기됐다. 두 번이나 추진·폐기를 반복했던 내용을 다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가져왔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 공약은 세부 내용 어디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더민주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6일 ‘광주 경제 살리기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삼성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며 “삼성 전장(전자장비)산업 핵심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5년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이 공약과 관련해선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광주 서을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와 삼성 측이 약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대기업을 비판했던 상황이지만 텃밭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르자 삼성을 끌어들여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김 대표 발언 직후 곧바로 “전장사업은 이제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투자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급해진 더민주 지도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기업 이전이나 공장 유치 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5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 사내 유보금 과세강화, 중소기업 업종보호 등도 모두 19대 총선 때 공약을 재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