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번주 중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번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대책에 (다른 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ㆍ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