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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부결됐다. 해당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2023-07-12 17:36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지원 가구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라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2023-07-12 06:00
  • LH, '화성태안3 B-3블록' 688가구 분양 시작…분양가 '3억 원' 대
    LH, '화성태안3 B-3블록' 688가구 분양 시작…분양가 '3억 원' 대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량은 경기 6개월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자산요건 없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며, 그중 20%는 입주자저축 가입금액 및 횟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 일정은 △17일 사전청약 당첨자 △18일 특별공급 △19~20일 일반공급 △8월 4일 당첨자...
    2023-07-10 09:13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07-10 06: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인근 새도시...화성태안3 B-3블록 688세대 분양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인근 새도시...화성태안3 B-3블록 688세대 분양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일반공급을 제외하고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우선 공급지구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량은 경기도 6개월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청약접수일정은...
    2023-07-07 15:42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이들 모두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
    2023-07-05 18:23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환자 거주환경까지 보고사항에 포함된다”며 “시설들은 1년에 3번, 4개월마다 보고하고 연말에는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코뮨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 시설인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 대해선 학부모들이 직접 품질를 평가한다. 학무보들의 만족도는 코뮨 누리집에 공개돼 시설들의 경쟁을...
    2023-07-05 12: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2023-07-04 14:00
  •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2023-07-02 11:00
  • 고덕강일3단지 특공 경쟁률 평균 ‘14대 1’…6681명 몰려
    고덕강일3단지 특공 경쟁률 평균 ‘14대 1’…6681명 몰려
    일반공급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 월 약정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는 우선공급(1순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
    2023-06-27 18:13
  • "5억 로또 줍자"…흑석자이 줍줍에 93만명 몰렸다
    "5억 로또 줍자"…흑석자이 줍줍에 93만명 몰렸다
    59㎡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고 청약 통장과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 특히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84㎡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다. 경쟁률이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당시 분양가로 공급돼 수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59㎡ 분양가는 6억4650만 원, 84㎡ 분양가는...
    2023-06-26 20:26
  •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연금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이라면서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층 대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2023-06-23 05:00
  • 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2023-06-21 11:0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은 8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2023-06-15 16:22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2023-06-14 15:29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 금리구조 등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따지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2023-06-12 10:30
  • “규제 완화 약발 좋네?”···'줍줍' 경쟁률 작년 하반기 15대1→올 상반기 100대1
    “규제 완화 약발 좋네?”···'줍줍' 경쟁률 작년 하반기 15대1→올 상반기 100대1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고, 주택 소유와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데다 2021년 당시 분양가로 공급돼 이목이 쏠렸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1가구 모집에 3926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도 1가구 모집에 4746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23-06-11 10:52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앞서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지 외벽에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에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송파구는 자체 분석결과 지정 요건을...
    2023-06-07 17:17
  • “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거주 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 등이 다르다. 세부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23-06-07 12:00
  • “9일 서울 알짜 ‘수방사’ 부지 나온다”…공공분양 ‘뉴홈’ 2차 사전청약 시작
    “9일 서울 알짜 ‘수방사’ 부지 나온다”…공공분양 ‘뉴홈’ 2차 사전청약 시작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5일 동작구 수방사 △12일 고덕강일 3단지 △13일...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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